［긴급점검 부산그린벨트（중）］전문가 황영우씨 진단

“개발제한구역 재검토라는 정부의 정책변화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 황영우(黃永佑·38·도시계획박사)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국가의 권위가 개인의 권리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적된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박사는 “부산시는 도심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장군과 강서구 지역을 동서축으로 삼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서구는 건설중인 신항만외에 김해국제공항이 위치해 외자유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기장군은 해운대와 연계한 관광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것.

황박사는 “그린벨트 해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라며 “토지가격의 변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예민한 사안이므로 먼저 그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상지역을 시와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매입하거나 도시계획 사업구역으로 고시해 부당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