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추가퇴출판정 내주께 윤곽…내부거래조사등 다각 압박

입력 1998-07-06 19:56수정 2009-09-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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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퇴출은행의 인수작업이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55개 1차 퇴출대기업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추가퇴출기업 판정이 이번주와 다음주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5대 재벌〓구조조정이 가장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대 그룹의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데다 은행권이 파장을 우려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3각 공세를 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그룹의 40여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생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기업은 추가퇴출시킬 방침이다.

금감위는 주채권은행이 이미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7월말까지 재편하도록 했다.

이것만으로는 5대 재벌의 거대 중복투자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재벌총수들간의 청와대 오찬에서 ‘빠른 시일내에 자율적 빅딜’을 하도록 조치했다.

▼기타 대기업〓부실기업 강제퇴출을 위한 1차 기업구조조정과는 달리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 산업 등 8개 은행이 중심이 돼 이뤄질 2차 기업구조조정은 ‘은행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살리자’는 취지.

8개 은행은 1일 6∼64대 계열기업군에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하고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10일까지 신청이 없으면 15일까지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계열을 2개씩 선정한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2차 구조조정대상 계열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2차 구조조정대상은 협조융자 기업이 될 공산이 크며 계열사 매각 등의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 그룹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55개 퇴출기업〓6일까지 19개가 법적으로 부도처리됐다.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뒤 부도가 난 곳은 한일합섬 일화 대한모방 신호전자통신 대창기업 신호상사 신남개발 등 7개사다.

그 전에 부도가 난 해태유통 시대유통 등 12개사는 협조융자나 법정관리, 모기업에의 흡수 등의 방법으로 연명하고 있다.

나머지 36개사는 매각이나 합병 등을 통해 퇴출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인수희망자가 없어 상당수는 청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리바트 선일상선 한국자동차연료 원전에너지 등은 다른 계열사와 합병추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별로 중소기업특별대책반에서 10억원 이상 여신을 가진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지원’업체를 5백∼1천개 선정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은행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받게 된다. 금감위는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부실여신이 생기더라도 은행 관계자는 면책된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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