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금융구조조정］５개銀 퇴출 정부 １７조 지원

정부는 부실은행을 정리하면서 인수은행에 모두 17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성업공사가 부실은행의 부실채권 13조원을 모두 매입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인수은행 증자에 2조원을, 부채초과 보전분으로 2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부실은행 정리과정에 소요되는 17조5천억원중 국민이 당장 부담해야 할 몫은 그 이자에 그친다. 성업공사 등이 정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 부실은행 정리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업공사가 인수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가 순조롭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17조5천억원중 상당부분이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장식(潘長植)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장은 29일 “98년도 1차추경예산안에 금융구조조정용 채권의 이자를 갚기 위해 3조6천억원을 배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우선 부실은행 정리재원을 위한 채권 17조5천억원은 연리 12%선에서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2조1천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당장 예산에서 들어가는 이자부담은 5천2백50억원 정도에 그친다. 채권이자는 3개월단위로 지급되므로 7, 8월경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는 10, 11월경 처음 발생하기 때문.

하지만 내년에는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모두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미 14조원어치의 채권이 발행됐고 나머지 50조원도 하반기중 발행된다.

연리 12%로 채권을 발행하면 내년에 8조원 이상을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부실은행 정리를 위해 해마다 1인당 17만4천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같은 국민부담이 몇년안에 해소될지 불분명하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구조조정에 대략 1백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어 그 이자를 갚는데만 1인당 국민부담이 연간 26만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성업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이 부분도 정부가 모두 떠안아 결국 국민부담이 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