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委，남해화학등 공기업 １０여개 해외매각 추진

정부는 내년말까지 남해화학 등 10여개 공기업을 해외에 매각해 최대 30조원을 조달, 금융 및 산업 구조조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기업 매각대금을 일반회계예산의 세외수입으로 잡아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최소한 10조원 이상을 공기업 해외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중 들어오는 공기업 매각대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즉시 구조조정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벌과 은행들이 사옥을 해외에 매각해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등 자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22일 “금융산업 구조조정에만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지만 현재의 재정여건하에서는 사실상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며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면 공기업 해외매각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채발행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재정적자 심화와 수출지원을 비롯한 타부문 자금경색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공기업들을 가능한 한 해외에 매각해 외자를 유치하고 국내매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기업을 국내에 매각할 경우 수출기업 지원에 사용될 자금이 금융 구조조정 용도로 흐르는 결과가 생겨 경기침체 등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공기업 해외매각이 공공성의 침해와 국내경제의 해외예속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지만 현상황에서는 그같은 부작용을 따질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는 향후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될 자금 60여조원은 대부분 공기업 해외매각을 통해 조달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하여 분할매각하고 남해화학 등 상업성이 높은 기업은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빌딩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재벌과 은행이 사옥을 먼저 내놓도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용 빌딩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굳이 자기 사옥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획예산위는 산하기관 정비와 정부개혁을 통해 절약되는 예산을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배정, 경기회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