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의안팎］ＳＯＣ예산 １兆원線 삭감 접근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초긴축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처리를 둘러싸고 국회는 25일 하루종일 진통을 거듭했다.

예산결산특위는 24일 오후 정책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 25일 오전 5시경까지 밤을 꼬박 새우며 조정작업을 벌였으나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예산삭감 규모에 합의하지 못했다.

물론 여야는 IMF의 권고에 따라 재정긴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73조7천6백5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기본골격을 유지한다는 데에는 의견접근을 봤다. 또 적자예산을 편성할 경우 자칫하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정부측의 설명을 대부분수용, 적자예산편성은 피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2차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가까스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계수조정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 당의 정책위의장들은 예결위원장실 등 회의실 주변에 머무르며 소속 예결위원들에게 수시로 지침을 내리는 등 예산심의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여야가 계수조정과정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SOC투자예산의 삭감규모였다. 정부는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해 올해 SOC투자 예산규모를 당초 11조1천6백68억원에서 9조7천61억원으로 1조4천6백억원 가량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SOC투자를 지나치게 삭감할 경우 오히려 고용창출효과가 줄어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며 삭감규모를 4천6백억원으로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항목의 예산도 모두 감축했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며 버텼고 한나라당은 탄력세로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현행 ℓ당 4백55원)를 20% 인상,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연간 7천억원의 추가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그렇지만 정부는 교통세를 인상하더라도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어 결국은 세수를 확보하지 못해 SOC사업비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면 에너지절약에도 좋은 것 아니냐”는 논리로 대응하며 공방을 벌이다 일단 삭감규모를 7천억원선으로 후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배수진을 쳤고 결국 여야는 지루한 공방 끝에 오후 4시경 SOC사업예산의 삭감규모를 당초 정부안보다 4천억원이 줄어든 1조원선에 잠정합의, 돌파구가 열렸다.

여야는 농어민 정책자금융자 이자율 인상문제를 놓고도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 여당은 현행 5%에서 2.5%가 오른 연 7.5%를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자금난에 고통받는 농어민을 위해 현행 5%를 유지할 것을 고집했다.

〈김정훈·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