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전문가진단］구체적「개혁청사진」시급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 소장〓새 정부가 외환위기의 한 고비를 넘긴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명확한 그림이 없는 느낌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의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수출증대와 외자유치로 가닥을 잡았지만 장애요인의 제거가 쉽지 않다.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개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다. 실업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문제를 예견하고 악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의사결정이 빨라져야 한다.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옳은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려면 핵심 사안만 올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규황(李圭惶)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새 정부는 앞으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개혁에 대한 디자인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금융 기업 노동시장 등은 물론이고 교육을 포함한 총체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수립해야 한다. 정권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1백대 과제를 선정했지만 피상적이며 우선순위가 불분명한 나열식이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정책을 추진할 때 어디서 어떤 분야를 맡는지 영역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대기업정책에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흐려지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이전단계의 조정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실업대책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 외에 정부가 재정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