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전면 재검토 건의…감사원 특감 중간보고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은 외환위기가 임박한 지난해 11월14일에야 당시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청와대경제수석으로부터 “국제통화기금(IMF)자금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특감결과 밝혀졌다.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21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외환위기 △경부고속철도 △개인휴대통신(PCS)특별감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보고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외환특감〓한원장서리는 “강전부총리 등은 11월14일 김전대통령에게 IMF지원의 불가피성을 처음으로 보고했고 그것도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였으며 이로 인한 재정 금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의 비상대책 시행 건의에 언급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김전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강전부총리는 11월12일에도 김전대통령에게 금융시장안정대책만 보고하고 외환시장의 긴박성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원장서리는 “11월19일 강전부총리의 경질로 임창열(林昌烈)부총리가 취임했지만 신구 부총리 사이에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전대통령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무엇이 자신의책임인지에대한구체적인 언급에는인색했다”고말했다.

▼경부고속철특감〓한원장서리는 “경부고속철사업은 사업계획의 졸속수립, 무모한 사업추진으로 파행상태”라며 사업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그는 “사업의 경제성이 없고 누증된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장기적 해결방안도,재원조달방안도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범정부적 대책강구를 지시했다.

한원장서리는 “96년 6월의 ‘사업비 5조8천억원, 98년 준공’계획은 비현실적이었고 97년 11월의 2차 수정계획 역시 타당성을 결여했다”며 “소요사업비 17조5천억원에 건설비와 차량구입비 4조5천억원이 빠져 있고 앞으로 발행할 채권 이자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PCS특감〓한원장서리는 “PCS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은 과다한 사업자 허가와 중복투자가 특감에서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장관이 사업의 기본방침을 변경하고 최종사업자 선정방법 평가방식 심사위원선정에 직접 개입했다”며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밝혀진 게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