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백 지자체工事『헛삽질』…追更늑장 보조금 차질

행정 공백으로 지방 공사장조차 ‘공동화’(空洞化)하고 있다. 추경이 늦어지고 부처기능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오전 8시경 대전 유성구 죽동 자운대(군지원시설단지)입구∼엑스포IC간 금병로. 대덕연구단지와 자운대로 출근하는 수백대의 차량이 한데 엉켜 극심한 체증을 빚고 있었다.

대전시는 이곳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편도2차로인 금병로 6.3㎞를 편도 8차로로 확장하기로 하고 지난해 일부 사유지까지 매입했다. 전체 소요예산은 3백22억원. 전액 국고로 이뤄지는 이른바 국비사업이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처리가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분 사업비(토지보상비 포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올들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데다 행정부 통폐합에 따른 업무공백 등으로 각종 국고보조금이 제때 교부되지 않아 곳곳에서 건설공사 경지정리사업 등이 중단되고 있다.

94년부터 시작된 부산 부산진구 서면∼해운대신시가지 16.7㎞구간의 부산지하철 2호선 2단계구간 공사(2001년말 완공 예정)도 건설교통부의 국고보조금 지급이 늦어져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99년 4월 완공예정으로 96년 2월 착공된 울산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5백60억원중 울산시가 요구한 올해분 양여금 1백억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늦어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설계를 마친 장흥∼장동(12㎞) 장동∼보성(13㎞)간 등 2개구간 도로의 올해분 사업비 60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전북 김제군 성덕면 성덕지구(5백50㏊규모)경지정리사업은 당초 5월초 끝낼 예정이었으나 현재 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경남의 경우도 지난해 가을 시작한 56개 지구 1천8백여㏊의 경지정리 사업을 5월말까지 마쳐야 하지만 국비지원이 늦어져 중단되거나 ‘외상 공사’를 하고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