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００大과제／경제］시장기능 활성화…정부는 「조정자」

경제분야 과제에는 투명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돼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조부영(趙富英)간사는 “산업화시대의 양적인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넓히고 이를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경제2분과 최명헌(崔明憲)간사도 “경제구조를 정부 기업 등 공급자중심구조에서 국민을 위한 수요자중심구조로 전환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과제는 이처럼 경쟁을 촉진, 개방화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정부주도의 보호와 규제보다 시장기능을 활성화, 각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성을 높이는데 기본 방향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조정자’로 한정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 민간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기능을 과감히 이양한 대목도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과제 설정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힘들어도 참고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 투자촉진전략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을 설정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로 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백대 과제 중 경제분야가 40개나 될 정도로 가장 중점을 두고 마련했으나 정확한 정책검증보다는 나열성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그동안 경제부처 등에서 추진해오다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실현시키지 못한 정책들도 일부 눈에 띄어 차기정부가 이날 제시한 수많은 경제과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