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관련 요구사항]재계 『사업교환시 세금감면』요구

입력 1998-01-26 18:30수정 2009-09-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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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기업끼리 사업체를 맞바꾸면 자산매각과 매입에 따른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된다. 사업교환시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나 법인세를 일정기간 부과하지 말아달라. ▼기업결합및 분할지원〓공정거래법상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간 결합은 금지돼 있으나 사업교환시에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기업분할제도를 상법에 도입해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은 세금을 면제해달라. ▼채무보증 처리 간소화〓사업교환시 채무보증도 서로 맞바꾸는 형식이 돼야 한다. 주거래은행 및 지급보증 금융기관의 상호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기업은 사업교환 과정에서 순자산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자산교환으로 인한 순자산 감소와 출자총액한도분 감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해달라.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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