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장개방 내년 대폭요구…車－자본－농산물－식품등

우리나라에서 영업중인 미국 기업들의 시장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가 최근 접수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내년도 연례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미 업계는 수입자동차시장과 자본시장, 농산물 및 식품업의 시장접근 등 한미간 이해가 엇갈려온 각 분야에서 올해보다 더욱 강도높은 개방 및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미상공회의소는 해마다 연말에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초안을 만들고 우리 정부의 의견을 참고해 본국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고서를 제출해왔으며 미 정부는 이를 통상압력의 근거로 삼아왔다. 이번 보고서 초안은 자동차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가 수입차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하며 △자동차 할부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소비자금융회사의 해외자금 이용 및 채권발행 제한 등을 철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 미상의는 또 △주주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지배구조 △과다차입 △무리한 사업확장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 부족 △인수합병(M&A)제한 △효율적인 국내 선물환시장의 부재 등 한국의 산업 자본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업 및 식품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관행대로 수입품이 1주일 내에 통관되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것과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어긋나는 독과점 단체의 해체 또는 통제를 추가로 요구했다. 또 인증 시험, 표준 가격표시, 검역 및 통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기준을 수용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 미상의는 또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을 고치기 위해 한국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정정보도를 하도록 요구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