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실명제 유지」요구 로비의혹／각당 반응］

정부가 IMF와의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금융실명제 골격유지」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된 데 대해 3당은 제각기 다른 「3색(色)」의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구범회(具凡會)부대변인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또 한번의 사기극을 벌인 셈』이라고 흥분했다. 또 윤원중(尹源重)후보비서실부실장은 실명제 의혹뿐 아니라 일본에 자금을 요청하면서 독도문제를 연계시켰다는 의문도 있음을 지적하며 『세간에는 「제2의 이완용(李完用)이 나왔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개탄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날 조순(趙淳)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살리기 비상대책회의」에서 「금융실명제 전면보완」이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실명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할 수 없고, 설사 당의 공약인 △무기명장기산업채권 발행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분리과세 전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을 실시하더라도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해치지는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국민회의는 정부측의 로비설을 믿는 분위기다. 국민회의측은 IMF 양해각서는 처음부터 IMF측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측에서 작성, 제출한 것을 IMF가 검토한 뒤 수정 또는 추가하는 식으로 작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IMF로서는 구제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거나 폐지하라고 할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측 안대로 양해각서에 명기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즉 정부가 각 정당의 실명제 유보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IMF의 힘을 이용하는 「잔꾀」를 부렸다는 게 국민회의측 시각이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양해각서에 포함된 실명제골격유지 부분은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IMF와의 추가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구제금융기간 중 시행유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명제보완을 위한 각 정당간 협의과정에서 「긴급명령을 폐지, 대체입법을 하고 IMF구제금융기간 중 시행을 유보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국민신당은 금융실명제의 폐지나 유보가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조인한 IMF 양해각서내용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입장이다. 「금융실명제 기본골격 유지」라는 문구가 양해각서 속에 들어가기까지의 경위야 어찌됐든 국민신당은 금융실명제 자체의 존속에는 찬성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송인수·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