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협의단과의 자금지원 및 이에 따른 우리측 이행조건에 관한 협상을 30일 전격 타결하고 1일 긴급국무회의를 거쳐 협상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MF의 1차 긴급자금 1백억달러 정도가 4,5일경 지원되는 등 IMF 긴급자금 지원이 본격화한다.
IMF는 긴급자금 지원조건으로 특히 30개 종합금융사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2개 부실 종금사의 즉각 폐쇄를 요구, 국내 금융계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올 전망이다.
정부와 IMF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허용키로 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M&A시장을 외국에까지 전면 개방키로 합의, 관련법개정안을 12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IMF는 또 나머지 18개 종금사 가운데서도 자기자본 비율이 4% 이하인 종금사에 대해 신규영업을 제한한 뒤 연말까지 자구노력을 명령하고 자본확충을 못할 경우 내년 1월에 곧바로 파산시키도록 권고했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휴버트 나이스 IMF협의단장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가진 협상에서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2.5∼3%로 올해보다 3∼3.5%포인트 정도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상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1% 안팎으로 결정, 내년에 50억달러 미만으로 대폭 줄이고 물가상승률은 4.5% 수준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IMF측이 예상을 넘는 요구조건을 내걸어 막판협상에 진통을 겪었다』며 『IMF 자금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IMF측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강만수(姜萬洙)재경원차관은 아세안+6개국(미국 일본 호주 중국 캐나다 홍콩)재무장관회담에서 각국별 분담액을 협의,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각각 1백억달러, 호주로부터 10억달러 등을 IMF 지원패키지 속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임규진·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