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자유침해상」，의약품 슈퍼판매반대운동 선정

올해 경제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한 것으로 단순의약품을 약국외에 슈퍼 등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약사회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뽑혔다. 경제계 학계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경제자유찾기모임은 30일 『이들의 반대운동은 비전문 의약품 판매 자유화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대 편익을 무시했다』면서 이를 「경제자유침해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한약재 수입권 독점과 수급조절행위가 침해상 은상에 뽑혔다. 동상은 국제협약에 배치되는 냉동선 분류가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냉동운반선을 일반화물선이 아닌 어선으로 분류하면서 해외 입항시 자격미달로 입항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