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대책］초조한 신한국 무리한 요구… 정부와 마찰

19일 오후 긴급당정회의가 끝난 뒤 신한국당은 정부측이 미리 준비한 대책만 확정했을 뿐 당의 요구사항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신한국당은 『주가폭락의 원인은 기아사태의 장기화와 태일정밀 쌍방울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것』이라며 기아사태 조기해결과 대기업 연쇄부도위기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 지원 등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당측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추가로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지원해주자고 요구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시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자고 했으나 정부측은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었다. 당측은 기아사태도 10월말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측은 화의신청에 따른 법적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노력하겠다』는 원칙적 답변만 했다. 이같은 견해차는 회의초 이해구(李海龜)정책위의장과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가 인사말을 통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부터 드러났다. 이의장은 『정부는 경기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기업의 연쇄부도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강부총리는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강화 노력이 먹혀들어가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며 『다만 주식시장만이 연이은 대기업 부도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상반된 진단을 내렸다. 강부총리는 특히 주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대기업 연쇄부도위기에다 「경제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김대중(金大中) 비자금」 폭로공방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