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지적재산권 해외서 침해 많다』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이 아시아와 중남미 등 해외에서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金是亨 특허청 조사과 담당관은 2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지적재산권 해외피해와 대응」세미나에서 올들어 8월말까지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이 해외에서 침해당한 사례는 총 31개국 59개업체에서 모두 86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중 상표권 침해가 76건으로 전체 침해사례중 88.4%를 차지했고 의장특허 6건(6.9%), 특허.실용신안 4건(4.7%) 등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24건을 비롯해 아시아지역이 51건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고 이어 중남미가 21건으로 24.4%를 차지했다. 침해유형별로는 현지업체의 유사브랜드 도용판매가 47건으로 54.7%를 차지했으며 현지업체에 의한 선출원.등록이 33건으로 38.4%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우리기업은 이미 해결된 20건(23.2%)을 제외하고 변호사를 통한 임.형사상 법적대응중인 것이 23건(26.8%), 침해업체 및 정부기관에 이의제기 및 촉구와 개별협상이 각각 5건(5.8%)이었으나 아직 대응방안을 모색중이거나 관망중인 경우도 33건(38.4%)이나 됐다. 金담당관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는 정보 및 전문가의 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대응에 많은 아려움이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분쟁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응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