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에 밀린「경제」…여야『정치일정 빡빡，內實 어렵다』

지난 4월1일 「경제 영수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발족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가 31일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간판을 내렸다. 당초 활동은 연말까지였으나 5개월 가량 앞당겨 문을 닫은 셈이다. 9월 정기국회 등 빡빡한 정치일정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여야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별 내실도 없는 모임을 더이상 계속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사실 대책회의는 출발할 때부터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삐걱거렸다. 예를 들어 온나라를 뒤흔든 기아사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 한번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경제난 극복을 외치면서도 금융실명제보완 금융개혁 등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나 설득이 필요한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등을 돌린 채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들에 정부시책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이 때문에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대표 등은 마지못해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바쁜 사람을 실속도 없는 곳에 불러내 시간낭비만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해왔다. 회의 때마다 정부측 대책을 설명하는 부처관계자들도 이미 발표된 정책을 재탕 삼탕 발표하는 정도였다. 물론 나름대로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대표적 업적은 노 사 정과 공익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구성키로 한 것. 이 대책회의는 향후 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증가에 대비해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량실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제대책회의는 지금까지 총8건의 의제를 다루면서 각 경제주체들에 기업간접비용 축소,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 왔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