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中企정책 경쟁체제로］정부－中企 입장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정글로 떼밀리고 있다. 개방시대의 공정경쟁이라는 명분에 밀려 「외투」를 벗어야 할 처지에 놓인 중소기업인들은 반발과 함께 자구책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중기(中企)의무대출비율을 줄이고 증권사의 의무대출 비율제도는 이달중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까지 추진되면서 중소기업계는 금융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정부의 논리는 개방화시대를 맞아 어차피 정부 보호막은 없어지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지금부터 경쟁력을 키우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해명이다.반면 중소기업계는 재벌중심 경제구조에서 시장경쟁이란 재벌에 모든 것을 다 주자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경우 8천여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제도인 만큼 품질경쟁력 저하와 나눠먹기식 사업배분 등 부작용을 개선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도 한편으론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자본금 3천억원의 중기전담은행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은행은 농협 수협 등과 같이 초기에는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금융활동을 펼치고 무담보 대출과 구속성 예금(꺾기)추방에 앞장설 계획. ▼李允宰(이윤재)재경원 경제정책국장〓중소기업에 물고기를 직접 주던데서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李孝次(이효차)중소기협중앙회 사업이사〓단체수의계약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수는 8천개이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상당수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노동법 파동못지 않은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임규진·박현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