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징수 『지지부진』…목표 ３조∼４조원 미달될듯

불황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목표(74조원)보다 3조∼4조원정도 미달, 세수결함이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된 사회기반시설(SOC)투자와 농어촌 구조조정사업 등 주요 예산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국세징수실적은 23조5천5백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다. 5월이후로 납부가 이연된 법인세 교통세 등의 납기연장분 약 8천억원을 감안해도 2.9% 증가에 그쳤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가 3조9천1백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한 것을 비롯, △법인세는 2조6천1백93억원으로 31.7% △ 특별소비세는 1조2백50억원으로 13.3% △ 주세는 4천6백83억원으로 25.7% △증권거래세는 8백61억원으로 25.1% △교통세는 1조5천5백21억원으로 6.4% △농특세는 3천6백2억원으로 49.6%가 줄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환급세액 증가율이 낮아지고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8조8천4백80억원으로 17.0% 늘어났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실적과 최근 몇년간의 진도추이 등에 비춰볼때 3조∼4조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