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토지거래稅 대폭 인하…토지정책 내년부터 공급위주로

지금까지 투기방지 등 수요억제위주로 펴왔던 정부 토지정책이 택지나 공장용지 등 「쓸 수 있는 땅」의 공급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전면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토지거래에 물리는 세금을 크게 낮추는 한편 농림지 산지 구릉지를 적극 개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장용지 등 「도시적 용도」의 땅은 지금의 4천7백63㎢(국토면적의 4.8%)에서 2011년에는 7천76㎢(7.1%)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李桓均(이환균)건설교통부장관은 15일 『토지공급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단기과제를 이달중 선정하고 연말에는 학계 재계 연구기관관계자 50여명으로 「토지이용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내년말까지 실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토지공급 확대방안」을 마련, 산업단지 및 택지의 개발에 민간업체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지침 산업입지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오는 10월까지 정비된다. 또 경사 18도 이하의 산지 구릉지를 연구시설과 주택단지 휴양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10월중에 마련된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