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심 경제활성화 토론회］주제발표／곽채기 전남대교수

지방화의 핵심은 지방이 독자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공동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펴나가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전략」은 지방에 충분한 권한을 위임하기보다는 지역간 경쟁을 도입하는 데에 치중,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의 문제점〓정부안의 핵심은 △용지공급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재정 및 세제 인센티브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많은 업무에서 아직 중앙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토록 돼있다. 현재의 지역간 구조적인 불균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지역간 경쟁을 도입할 경우 불균형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 획일적인 제조업 육성보다는 지역특화산업으로서 관광 레저 해양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일 수 있다. ▼정책 제안들〓중앙정부는 수도권 동남해안 공업지대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과 다른 지역이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히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 특히 토지의 이용 및 개발권한은 필수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돼야 한다. 지방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위해서는 지방은행을 지역경제권의 금융중추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의 영업지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 곽채기<전남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