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 ６％ 경상적자 ２백억달러』…ＫＤＩ 수정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성장률이 작년말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경상수지적자도 2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KDI는 10일 「97년 경제전망과 거시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상반기 5.5%(1.4분기 5.0%) 하반기 6.7%, 연간으로는 6.0% 내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말에 전망했던 상반기 6.1% 하반기 6.7% 연간 6.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KDI는 또 올해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체감 성장률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법개정에 따른 파업 및 고용불안과 한보사태 등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올해 민간소비증가율은 작년말의 전망치 6.0%에서 5.2%로 둔화되고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설비투자는 4.5%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교역조건의 개선 지연 등으로 적자규모가 작년말의 전망치 1백55억달러에 비해 대폭 증가한 1백90억∼2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의 경우 하반기이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단가의 가시적인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연간 8.2%의 증가에 그치고 수입은 설비투자의 부진에 따라자본재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돼 연간 4.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작년말의 전망치 82억달러에서 1백18억달러로 증가하고 무역외 및 이전수지 적자도 지난해의 84억달러와 비슷한 78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원화가치의 절하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등 비용측면의 물가압력등으로 작년 연간평균에 비해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KDI는 현재의 경제난은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 ▲경기순환상의 하강국면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의 집중 등에 원인이 있다면서 향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경제사회적 불안해소 ▲경상수지 적자축소 ▲구조개혁과제의 지속적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한보사태 등으로 초래된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화를 확대 공급하고 장기 해외자본유입에 대한 규제완화 등 외환자유화의 부분적인 조기추진으로 해외자금유입을 촉진, 외환수급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상수지 적자축소를 위해 총수요관리를 통한 수입수요를 축소하고 재정을긴축 운용하며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방안을 검토하는 등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