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金경제수석 발언］『한보 육성여부 조기결정』

김수석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월 중순 한보사태의 해법을 묻는 본보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우리 정치 경제구조에는 이런 사태 발생의 개연성이 항상 있다. 돈드는 정치, 정부가 설계해서 끌고가는 경제가 문제다. 경제를 시장의 큰 흐름에 맡겨야지 정부가 경제실적에 책임을 진다는 발상으로 산업에 관여하는 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이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역할, 뭘 해야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조만간 또 생길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이 존재하게, 수요공급법칙이 살게 해야 한다. 모든 부문이 지금은 비경쟁구조다. 기업에는 흥할 자유는 물론이고 망할 자유도 주어야 한다. 이 사태를 놓고 망할 자유를 포함해 왜 처음부터 자율에 맡기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은행장들도 할 말이 있겠지만 외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한다. 평소에 지은 죄, 조금씩 얻어먹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빠져들어간 것으로 본다.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이라면 「자른다」고 해도 버틸 수 있다. 한보 처리에 있어서는 경쟁력있는 사업인지, 잘하면 될 사업인지를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만약 되는 사업이라면 어떻게든 살려야하고 절대 안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