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여파 세금 안걷힌다…１월에만 ３천억 세수차질

[허문명 기자] 경기침체의 여파로 1월 세수(稅收)가 감소세를 기록, 연초부터 세금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국세를 비롯한 각종 세수와 벌금 등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은 모두 7조9천7백41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8조1천3백37억원보다 1천5백96억원, 2.0%가 줄었다. 이같은 세입 감소는 정부예산이 매년 10% 이상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세입진도도 뒤져 작년 1월중에는 연간세입규모 58조8천2백28억원 중 13.8%가 걷혔으나 올해 1월중에는 연간 규모 67조5천7백86억원 중 11.8%가 걷히는데 그쳐 작년보다 2.0%포인트가 뒤졌다. 지난 1월중 걷힌 세입실적은 당초 재경원이 목표로 잡았던 규모보다 약 3천억원이 부족한 액수다. 재경원 관계자는 『96년1월의 경우 95년12월31일이 일요일이어서 12월말 납기인 교통세 특소세 등 1조1천억원 정도가 넘어왔으나 올해는 그같은 세입요인이 없어 상대적으로 덜 걷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특소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약간씩 줄어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금징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