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國監」아리송…「철강」자료요구 34건 질의 9건뿐

  • 입력 1997년 2월 5일 20시 13분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가 착공된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의 국정감사과정에서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건수는 1백9건이었으나 실제로 질의를 한 경우는 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보철강단지 공사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한 건수는 34건이었으나 질의를 한 경우는 단 9건 뿐이었다. 이에 따라 국감에 앞서 의원들이 한보측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 취재팀이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구 재무위)와 통상산업위원회(구 상공자원위) 소속 의원 1백33명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담은 속기록을 검색,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의원들은 국감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보그룹의 비리 및 대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등 관련부처와 기관에 1백9회에 걸쳐 요구했으나 질의에 반영된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또 당진제철소 공사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34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질의를 한 경우는 단 9건으로 질의율은 26%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질의건수는 한보그룹의 수서비리가 터지고 한보주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난 91년에는 25건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으나 지난 93년 현정부 출범 이후에는 4년동안 모두 14건에 불과했다. 특히 한햇동안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6백75억원이 대출돼 한보철강단지 조성공사에 쓰이는 등 한보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특혜대출이 시작된 94년에는 질의 의원이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安相云(안상운)변호사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가기간산업의 공사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질의를 외면한 것은 비록 업계의 로비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직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