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깐깐해진다…불경기에도 징세목표 １４％늘려

[李英伊·李熙城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세수(稅收)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연초부터 한보부도 등 예기치못한 돌발사태로 경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나빠지면서 국세청은 각종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확보를 위해 바짝 서두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수목표는 74조원으로 작년보다 14% 늘어났는데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당초 목표인 6.5%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여 세수목표 달성에 2조원가량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6%대 이하였던 해의 경우 세수증가율은 △85년(6.5%성장) 9.0% △89년(6.4%성장) 9.0%증가에 그치는 등 9.0∼11.0%증가에 불과했다는 것. 특히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 법인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임금 인상 억제로 인한 소득과 소비증가세 둔화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의 세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루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세수목표 달성을 올해 주요세정방향으로 잡는 등 징세행정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연초부터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대기업과 고급사치품 취급업체, 고액 전문직종사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것도 경기불황으로 인해 올해 세수확보가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 때문. 국세청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누적(累積)세무조사 △현금취급업종 등 취약업종의 과표현실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강도높게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 曺達鎬(조달호)박사는 『작년 근로소득세 세수가 35%이상 증가해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는데 올해 징세활동이 강화될 경우 최근의 고용불안심리와 겹쳐 조세마찰까지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