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입금 과다인상 사립대 내년 재정지원중단

정부는 납입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사립대학들에 대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고지원의 집행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내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대 납입금과 중·고교 수업료 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5% 이내로 억제됐으나 사립대학들은 아직 납입금 인상률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사립대학들이 당초 계획했던 9∼15%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되나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도 불구, 큰 폭으로 납입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4천4백억원에 달하는 재정자금이 전국 대학에 대한 자구노력지원, 실습기자재 지원 등으로 제공될 예정이나 납입금 과다인상 대학에 대해서는 자금배정 시기를 최대한 늦춰 연말에 집행하고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큰 만큼 이를 중단할 경우 이들 대학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공립대학들은 총장 자율에 맡겨져 있는 기성회비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최근 5년간 납입금을 평균 11.2% 인상해왔으나 올해는 정부가 제시한 5%수준으로 인상폭을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