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고객예탁금 『이자율 ５％로 상향조정』

「鄭然旭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9일 당정회의를 열어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하는 등 침체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연리3%인 고객예탁금의 이자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李康斗(이강두)제2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단기적인 땜질요법보다는 중 장기적인 방안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한국통신 등 공기업 주식매각에 따른 주식물량확대로 예상되는 증시침체를 막기 위해 각종 정부출연 연금 및 기금을 증시에 적극 투입하는 한편 주식배당전후에 각각 부과되는 현행 과세체계를 고쳐 1회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당정은 또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관련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