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기업규제 １００항목 완화 요구

「형식적인 규제완화는 도움이 안된다」. 올해초부터 십여차례의 정책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규제사항을 검토, 연구해온 재계가 내린 결론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와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1백대 핵심 규제완화 과제」를 선정, 2일 발표하고 이들 규제를 적극 완화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거듭 건의키로 했다. 재계는 이날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규제완화가 절차나 서류간소화 등 잔가지나 곁가지치기 정도의 형식적인 규제완화에 그친 반면 원천적 본질적인 정책적 규제는 거의 완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가 최근 영양사 등 의무고용제도를 일부 완화했지만 건설 유통 등 업종의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는 등 총 20개법령의 27개에 달하는 의무고용제도가 여전히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鎔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