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ＥＵ，１２월 「酒稅인하협상」착수키로

【룩셈부르크聯合】한국과 유럽연합(EU)은 오는 12월 주세(酒稅)협상에 착수하는 한편 통신조달시장 개방문제를 곧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2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孔魯明외무장관과 리언 브리튼 EU집행위 통상담당 위원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연례 각료회의를 갖고 통상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한―EU 기본협력협정이 체결된 후 처음 열린 각료회의에서 EU측이 한국의 주세제도가 수입품에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100%인 위스키 세율인하 등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12월 주세협상을 갖기로 했다. EU와 일본 사이의 유사한 주류세제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위원회는 지난 7월 EU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는데 집행위는 한국과 칠레의 주류세제에 대해서도 WTO 제소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양측은 통신조달시장 개방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 민간업체 구매행위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보장문제 등을 31일과 11월1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韓美 통신협상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주세인하 요구 이외에도 앞으로 농산물 조선 해운 등 각 분야에서 한국에 시장개방 및 무역장벽을 낮추라는 통상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와 함께 불균형상태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개방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 민간차원의소비자제캠페인이 수입억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