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기능 재정립 방안 “감기환자 대형병원 가면 약값 2배 내게”

경증환자 부담률 상향 추진… 동네의원 진찰료는 내려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을 찾는 경증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6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네의원 환자의 진찰료 부담은 30%에서 10∼20%로 낮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환자의 약제비와 진찰료 부담률 조정안이 포함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환자가 대형 병원에 몰리는 현상을 막고 동네의원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은 외래, 중소 병원은 입원, 대형 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 44곳인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10.7%에서 2009년 14.1%로 계속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부담률을 최대 2배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하고, 의원은 상담시간을 늘리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의원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30%인 환자의 진찰료 부담을 최대 10%까지 줄여주고, 의원의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노인 또는 만성질환 중심으로 대상 질병을 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대형 병원이 중증 질환 치료와 연구 위주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수가를 높여줄 계획이다. 대도시의 중소 병원은 화상이나 심장 등 질환별 전문 병원, 지방 중소 병원은 지역거점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없이 환자의 약값만 먼저 올리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환자만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