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포럼 “한국, 아시아 금융 허브 도약 불투명”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Hub) 계획’의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고 추진 방안에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 추진과제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 한국이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파이낸셜포럼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참여정부 금융허브 로드맵의 보완과 실천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정부 로드맵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로드맵은 계획 완료 시기를 2020년으로 길게 잡아 경쟁국에 비해 일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으며 자산운용 분야에만 집중돼 한국 금융산업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시장을 선점한 자가 누리는 이점을 고려할 때 완료시기를 8년 앞당겨 2012년에 모든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산운용 부문 외에도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민상기(閔相基·경영학) 교수는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도쿄 등은 국제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수년 전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다”면서 “조직이나 자금의 지원이 불충분해 현 정부가 과연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양수길(楊秀吉) 국가경영전략포럼 대표는 “금융허브 구축계획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고 정책담당자들의 열정과 노력도 턱없이 모자란다”면서 “이 사업이 민족 생존의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팁스 씨티은행 서울지점 구조금융 부문 대표는 “한국이 금융허브가 되려면 채권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며 각종 규제를 풀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원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임스 루니 전(前)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사장은 “한국의 금융 분야 노동시장은 국내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노동 유연성이 떨어진다”면서 “직원이 퇴직할 때 부담할 비용이 너무 많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도 과도해 외국인 투자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파이낸셜포럼은 2001년 10월에 설립된 금융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 정책입안자들의 모임으로 김기환(金基桓) 전 상공부 차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