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중재신청 이틀에 한번꼴 넘어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5일 “정부가 비판 언론들을 상대로 언론중재 신청을 남발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이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 말까지 1년6개월 동안 정부 각 부처가 언론중재위에 247건의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정부가 신청한 언론중재 건수는 각각 27건, 104건에 그쳤다.

정부는 특히 올 6월 모두 52건의 언론중재를 신청했는데 이 중 22건이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명의로 신청돼 가장 많았으며, 중재 대상 언론으로는 조선일보 9건,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각 6건, 매일경제와 서울경제 각 5건, 중앙일보 4건 등이었다.

또 국정홍보처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언론 보도에 대해 중재신청과 소송, 반론 정정보도 요청, 해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응한 횟수가 705차례에 달했다. 이 중 중재 신청과 소송 제기 등 법적인 대응을 한 경우는 247차례로 전체의 35%에 달한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