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TV시청료 분리징수 연내 法개정”

한나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언론대책특위(위원장 신경식·辛卿植)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전기료에 통합고지되는 TV시청료를 분리 징수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TV수신료가 KBS와 한전측의 위탁계약으로 전기사용료와 병합징수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시청료 납부를 강제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KBS가 외부기관에 징수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게 될 것”이라며 “방송법이 통과되면 KBS는 시청료 징수를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거나 직접 수금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또 “최근 KBS와 EBS가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씨와 관련, 이념 편향적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며 “국회 문화관광위를 소집해 방송위원장과 두 방송사 사장을 출석시켜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