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세금 소비자가격의 68.1%...너무 비싸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석유제품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에너지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오성(權五盛)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24일 발표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관련 세제 비교'에 따르면 작년 8월 현재 휘발유의 ℓ당 세금(부담금 포함)은 859.67원이었다. 이에 비해 등유는 196.28원, 경유는 357.97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192.29원 등이었다.

지난해 1∼8월 평균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 68.1% △경유 48.2% △등유 32.4% △보일러등유 32.5% △벙커C유 10.4% △일반용 액화석유가스(LPG) 13.4% △수송용 LPG 33.5% 등이었다.

석유제품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세금 비중은 휘발유가 61.6%, 경유가 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휘발유는 세금의 비중이 너무 높고 경유는 너무 낮은 셈.

권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 비중을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휘발유 경유 LPG간의 과다한 세금 격차는 수송부문의 소비구조와 투자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LPG가격이 휘발유는 물론 경유에 비해서도 너무 싸기 때문에 중산층이 소비자인 LPG승합차가 경차나 소형승용차에 비해 싼 에너지비용을 부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제품 판매단계에서만 6가지의 세금이나 부담금이 부과되는 에너지세제의 복잡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 연구위원은 "석유제품에 에너지 사용과 무관한 교육세를 부과하거나 교통과 아무 관련 없는 산업용 및 가정용 경유에 교통세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