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WAN ,＂한국 언론상황 계속 감시＂ 출국 성명

한국 언론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내한했던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WAN) 특별조사단은 9일 조사를 마치고 출국하기에 앞서 성명을 발표, “한국의 언론사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위 조사는 언론을 위협하고 조종하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IPI와 WAN은 한국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를 비판하며 임무를 마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특히 IPI, WAN 등 많은 언론단체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역 언론사 대표들을 구속한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3개 언론매체 대주주를 투옥한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을 때 구속하도록 한 한국 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 단 3주일만에 국세청은 23개 언론사에 대한 대규모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고 “조사결과 발표가 TV로 생중계된 것은 정부가 판결에 앞서 이들 매체를 범죄인으로 꾸미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이들 매체에 부과된 벌금과 과징금은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것이며, 이는 정부에 의해 조종돼온 금융기관의 자의적 지배 아래 이들 매체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한국을 IPI의 감시대상국명단(Watch List)에 포함시키는 한편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언론자유기구(Press Freedom Organizations) 조정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릴 것”이라면서 “IPI와 WAN은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경고를 보내며, 앞으로도 사태의 진전을 계속 감시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