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세대 반지하방 없애기로…주차장 활용

15일 내린 집중호우로 저지대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난 가운데 다세대 반지하 주거공간을 없애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18일 “이번에 발생한 집중호우의 결과 다세대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해위험에 노출된 다세대 반지하 주거공간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주차장 등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다세대 반지하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지금보다 높은 층수로 증축을 허용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해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침수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재건축에 따른 반지하 세입자들의 주택난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난 등을 막기 위해 시차를 두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편 5년 정도의 시한을 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