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SOFA개정 촉구 천주교도 나섰다

◇주교회의, 미측에 공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된 가운데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주교회의(의장 박정일 주교)가 최근 협정의 불평등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과 부속 문건을 미국 주교회의(의장 조셉 피오렌자 주교)에 보냈다.

한국 천주교회가 SOFA에 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교회의는 박정일 주교가 서명한 공문에서 “한국의 변화된 국제적 위상과 미국이 다른 미군 주둔국과 맺은 전례를 충분히 고려해 공정하고 올바른 SOFA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한국민의 바람을 전달했다. 공문은 또 미국 주교회의와 산하 가톨릭 기관 및 단체들이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교회의는 특히 A4 용지 36장 분량으로 된 ‘SOFA 개정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부속 문건을 첨부해 대표적 불평등 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미군 범죄자에 대한 형사관할권 △미군에 대한 민사청구권 △미군시설내 노무자 처우 △출입국상의 특혜 △군사시설의 사용과 반환 △환경오염 등과 관련한 현행 협정의 문제점과 실제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