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일본의 3배…형사정책硏 세미나

우리나라 청소년 성범죄 비율이 일본의 3배를 넘고 청소년의 강도 절도 범죄율이 성인의 5∼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경회·金慶會)의 김성언 선임연구원은 1일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형정원 주최로 열린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대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연구원이 한일 양국 청소년 범죄율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현실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99년 인구 10만명당 10∼19세 청소년의 성범죄 비율은 일본이 6.2명인데 비해 한국은 3배가 넘는 1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절도 범죄율은 한국이 10만명당 426.6명, 일본이 718.1명으로 일본이 높았으나 강도 범죄율은 39.4명 대 11.4명으로 한국이 일본의 3.5배나 됐다.

한편 12∼19세의 우리나라 청소년 10만명당 절도와 강도 범죄율은 20세 이상 성인 범죄율에 비해 각각 7.2배와 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4년 한해동안 3만6000여명이던 14∼19세 청소년 범죄자는 99년 9만4000여명으로 늘어 전체 형법 범죄자의 9.4%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1000명당 범죄자(13.2명)도 64년의 6.5명에 비해 1.9배 늘어났다.

김연구원은 "청소년 범죄중 폭력범죄의 비중이 64년 22.8%에서 99년 60.3%로 크게 늘고, 범죄청소년 평균 연령도 17.2세에서 16.8세로 낮아지는 등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연소화 경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용규 강원대 법대 교수는 "범죄청소년을 처벌할 때 성인범과는 다른 배려를 통해 선도를 꾀한다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이와는 다른 관행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급적 실형을 줄이고 소년법원 송치를 늘리는 한편 소년사범의 비공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