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역할 세미나]＂지자체 조직등 권한넘겨 분권화 유도＂

경원대(총장 이대순·李大淳)와 미국 미시간주립대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행정자치부 등이 후원하는 ‘2000년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제학술 세미나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양대 조창현(趙昌鉉)부총장은 “단순히 인력의 몇% 감축이라는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지방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힘들다”며 “지방정부가 공무원 정원 기구 조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부총장은 또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도 승진개념의 피라미드식 인사제도에서 일 중심의 직위분류제로 바꿔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곤(李達坤)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정부의 기업가적 경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일부 지방정부가 목표관리제 등 기업적 방식의 인사 및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기업적 경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명하달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권한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성공적인 지방행정 개혁사례를 발표한 찰스 앤더슨 미시간교육협회장은 “지방 행정개혁은 지역 주민을 ‘세금 납부자 내지는 공공서비스 이용자’로 여기는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으로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관(李寬)전과학기술처장관은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정보의 전달속도가 빨라지고 정보공유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방분권적 행정보다 중앙집중적 행정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