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씨『최근 경기회복은 개혁과 무관』…近刊서 지적

입력 1999-02-01 19:00수정 2009-09-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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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의 폭과 심도로 볼 때 우리 경제가 지난날 암초에 걸린 시스템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비록 야당에 몸담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의 주류 경제학계를 대표하고 있는 조순(趙淳)한나라당 명예총재가 1일 발매된 ‘창조와 파괴―경제 재생을 위한 제안’이란 저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상황 하의 경제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근의 경기회복은 경기순환에 따른 현상으로 개혁과 무관하다”고 평가했다. 작년말 경제활동에 다소의 회복기미가 나타난 것은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추락한 후에 형성된 축소균형상태에서 경기가 좀 나아질 가능성을 비친 것에 불과하며 구조개선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

▽현정부 1년간의 문제점〓구조조정작업이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기업과 금융은 능동적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정부는 과거 부실기업 정리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워크아웃이나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다름없는 관료체제가 과거와 거의 같은 발상을 갖고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역할은 더 강하고 반(反)경쟁적으로 치닫고 있다.

산업의 이중구조와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5대재벌 빅딜이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소유와 지배의 문제, 경영방식의 문제, 과잉투자의 문제 등 재벌의 기본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과제〓정부는 민간부문을 통제, 지시하려는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경쟁의 기준을 설정해 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우선 개발연대의 시스템을 탈피, 공정한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원리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는 일상적 감독업무 외에 금융운영으로부터 손을 떼야 한다. 또 기업에 대해선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기업경영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며 중소기업을 육성해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 IMF 졸업시점은 재정적자가 해소되는 시점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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