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생계형 범죄자」7천246명 석방

법무부는 24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경제난으로 벌금을 내지못해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수배를 받아오다 최근 검거된 생계형 범죄자 7천2백46명에 대해 벌금 분납약속과 보증인 서명을 받은 뒤 석방했다.

이 중 노역장에 유치된 기결수는 2천9백49명이며 수배중 검거된 사람은 4천2백97명. 액수로는 1백19억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를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과 △2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노역장 유치형량의 3분의 1이상을 이미 치른 사람에 한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소액벌금 미납자 대부분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발생한 생계형 범죄자들이어서 생계보장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들에 대한 석방으로 인해 교도소 과밀현상도 해소되게 됐다”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