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민원늑장처리 손해， 돈으로 보상합니다』

“민원 늑장처리로 입은 손해를 돈으로 보상해줍니다.” 경기 군포시는 내년 4월 ‘민원사무처리 착오 및 지체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따라 창구즉결민원처리가 1시간까지 지연될 경우 5천원, 1시간 초과때는 시간당 1천원을 추가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일반 및 고충민원의 경우 하루미만 지체시는 1만원, 하루 초과시에는 하루 5천원씩을 추가로 보상할 계획이다.

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민원처리가 지체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행정책임을 묻고 구상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군포〓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