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인하 「소걸음」…『은행부담 개인 전가』

‘돈 빌리는 가계는 봉인가.’

시중은행들이 올들어 가계대출을 대거 회수한데다 대출금리도 기업에 비해 훨씬 높게 매겨 ‘기업부도로 생긴 부실책임을 일반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올들어 10월말까지 총 11조3천2백억원의 가계대출금을 회수, 가계대출금 규모가 72조1천5백억원으로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9일 밝혔다.

총 대출금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말 32.2%에서 29.2%로 낮아졌다.

가계대출중 담보대출 비중은 6월말 현재 보증기관의 보증대출(9.9%)을 포함해 59.1%로 기업의 담보대출 비중(57.8%)을 웃돌았다.

은행들은 또 정부의 금리인하 유도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으나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인들의 이자부담이 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8월 연 15.0%에서 9월 연 14.2%로 0.8%포인트 떨어진 반면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같은 기간중 연 14.9%에서 연 14.7%로 0.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대출금리는 6월까지 가계가 기업에 비해 낮거나 비슷했으나 7월부터 역전돼 가계의 부담이 커졌다.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가중치가 적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붙은 기업대출에 한해 금리를 최대 2%포인트 낮췄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부실위험이 낮은데도 이자감면폭은 0.5∼1%포인트에 그쳤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감면폭을 2%포인트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간 가산금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