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교 「꿈나무」교육 흔들…수업료미납 5∼20%

입력 1998-11-05 19:17수정 2009-09-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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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공교육의 대안(代案)역할을 해왔던 사립초등학교가 IMF 경제난으로 존립위기를 맞고 있다. 공립학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5∼2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사학(私學)교육도 공교육 못지 않은 공공성을 갖고 있고 교육방식의 다양화 등 공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정부가 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39개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올들어 공립학교로 전학간 재학생수가 9월까지만 무려 1천2백6명. 전체 3만5백65명의 4%에 이르는 숫자다. 몇년전만 해도 사립학교의 ‘빈자리’를 노리는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줄을 섰지만 이젠 옛말이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현재의 미납률이 더욱 악화된다면 학교존립자체가 위협을 받을 전망이다.

더구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도 줄고 있다. 올해 서울시내 전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경쟁률은 평균 1.44대 1. 최근 10년간 입학경쟁률이 1.5대1 이하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학생수가 감소해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85년 수업료 자율화 조치이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지원이 대부분 끊겼다. 그렇다고 한달 12만∼15만원에 이르는 수업료를 더 올리는 것은 현재의 경제여건으로서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가 최소한 공립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사립학교에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도 의무교육 기간동안에는 1인당 의무교육비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을 사학에 지원해주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사립 중고등학교에는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초등학교에도 교사들의 인건비만큼은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사립초등학교교장회 이창규(李昌珪)회장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5만4천여 학생의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다 공교육에 비해 교육의 다양성과 실험성이 인정되는 만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립초등학교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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