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회 토론회]「정보통신혁명과 국제정치」

  • 입력 1998년 6월 15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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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쟁,네트(Net)전쟁’.

정보통신 혁명이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대에 안보와 외교, 경제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백광일)가 마련한 학술토론회 ‘정보통신혁명과 국제정치’는 정보 전쟁의 양상을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12,13일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

▼가상공간에서의 국가정보(윤정석·중앙대)〓국가 정보는 광범위한 공개정보와 핵심적인 비밀정보로 이뤄진다. 공개자료의 소통 공간으로 점차 ‘전자공간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은 전세계적인 정보 유통에 가장 편리한 도구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이 큰 단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의 보안 능력은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존립 여부까지 좌우할 것이다.

▼정보전쟁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정민·연세대)〓정보는 ‘수단’이 아닌 ‘실체’로서 전쟁의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다. 정보전쟁은 전통적인 군사작전과 달리 상대의 ‘신념과 지식체계’를 공격한다.

정보통신, 인공위성, 온라인 금융제도, 최첨단 무기체계 등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그중 어느 하나만 공격해도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 정보전쟁 기술에 국방예산의 20% 이상을 투입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정보전쟁 안보전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유럽연합 통신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구갑우·극동문제연구소)〓국제적인 통신 관계에서 개별 기업 활동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같은 지역별 ‘정책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럽연합의 통신정책은 공동 연구개발정책으로 시작해 통신시장의 자유화 정책으로 발전해왔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정찬모·정보통신정책연구원)〓현대 사회에선 기업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도 중요한 상품이다.

선진국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에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추진하려는 유럽 연합과 ‘민간사업자 단체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지하는 미국 일본간의 다툼이 치열하다.

우리도 이에 주목하면서 2000년 이후 민간 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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