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범 늘어난다…서울지검，올 ４６명입건 ８명구속

서울지검 형사1부(尹鍾南·윤종남 부장검사)는 10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무고사범 일제단속에 나서 46명을 입건, 이중 朴文圭(박문규·사채업자)씨 등 8명을 무고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서울지검이 지난해 접수한 고소사건 19만4천여건 중 기소된 사건은 모두 2만8천여건으로 기소율이 15.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95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고소당한 사람의 수가 일본의 44.5배로 인구차이를 고려하면 실제 피고소비율은 일본의 1백24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