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赤 북경접촉 쟁점－전망］식량배급 투명성등 난제첩첩

3일 북경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북한측은 지난 84년 북적이 우리측에 수재물자를 인도할 당시 지원물품의 규모와 시기 등을 밝힌 점을 들어 비슷한 요구조건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우리측은 사전 연락과정에서 합의한대로 이번 대표접촉이 지원규모 등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둘째, 지원물품의 전달경로 및 방법문제다. 우리측은 현재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인천에서 남포항으로 전달되는 「제삼자」 경로가 △수송비부담이 크고 △일부 품목은 수송이 어려우며 △지원물품을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통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전체제를 인정치 않으려는 북한측 입장에서 판문점을 통하는 우리의 직접 지원방식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셋째, 지원자를 명확히 밝히는 원산지표시 문제다. 특히 지난 95년 대북 쌀지원 당시 원산지표시를 못한 쓰라린 경험을 되살려 이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게 우리측 생각이다. 그러나 북한은 원산지 표시가 분명한 지원물자가 들어올 경우 예상되는 대내적 파장을 우려, 난색을 표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북한측은 지난 84년 대남 수재물자 지원 당시 양측이 원산지 표시문제에 어떤 합의를 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원물자 분배의 투명성보장 문제다. 우리측은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측이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확약받겠다는 생각이다. 대안으로 한적요원이 직접 대북 지원물자의 분배과정을 참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북한측의 입장이 여의치 않다면 국제적십자사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요원들을 통해서라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북한측이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난실태 조사단에 우리측 요원의 참가를 완강히 거부한데다 지난 84년 수재물자 지원당시 북측의 수해지역 방문 요구를 우리측이 거부한 적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4자회담과 정부차원의 쌀지원 문제 등 최대쟁점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남북간에 「이면약속」을 통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경〓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