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불법거래 실태］소매치기가 공급…분실물서 빼돌려

주민등록증을 위조 밀매하는 전문범죄단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수표 및 신용카드 사용과 부동산매매계약 등 각종 재산거래 때 가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전문 범죄꾼들은 주민등록증을 소매치기범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에게서 빼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장당 25만∼30만원에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다. 본사 취재진은 지난 8일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주민등록증 거래조직으로부터 26만원을 주고 주민등록증 한장을 직접 구입함으로써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민등록증을 구입할 수 있는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들 범죄자들은 남녀별 연령별 주민등록증을 다량 확보 또는 위조해 「손님」을 맞고 있어 주민등록증을 악용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는 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각종 범죄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소매치기들이 훔친 주민등록증을 싼값에 구입하거나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빼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이들 조직에 한장에 10만원에 판뒤 분실신고를 내고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거래된 주민등록증을 구입한 사람들은 △부정수표 이서 △국내 불법체류자의 여권위조 △부동산 매매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구입 등에 임의로 사용,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6일 신모씨(26·수원 장안구 영화동)의 주민등록증으로 부정수표에 이서한 혐의를 받고 있는 宣承完(선승완·30)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선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신씨의 분실 주민등록증을 구입,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지난달 차에 놓아둔 지갑을 분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 〈이명건·이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