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늘 9750억들여 年11만t 계약재배…농림부 밝혀

중국산 마늘수입 자유화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국산 마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년간 1조8000억여원이 투입된다.

농림부는 25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2007년까지 총 1조7977억원을 투자와 융자의 형태로 마늘산업에 지원하는 ‘마늘산업 종합대책’을 확정, 농민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최저가격에 의한 수매확대 등 가격안정 사업에 1조2525억원,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2452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특히 가격안정 사업의 하나로 5년간 9750억원을 들여 연간 마늘생산량(2001년 40만6000t)의 4분의 1가량인 11만t을 매년 농협과 산지조합을 통해 계약재배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1% 정도의 낮은 금리로 빌려줘 마늘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모가 크고 생산효율이 높은 중점지원 대상 마늘농가를 중심으로 씨마늘(종구)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벌여 현재 7% 수준인 종구갱신비율을 2007년까지 70%로 높이기로 했다.

마늘생산 농가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중점지원 농가의 기계구입비 국고보조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또 마늘의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농협과 영농법인체, 농가간의 유통 계열화를 추진하고 마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화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안종운(安鍾云) 농림부 차관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종료로 내년에 마늘값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 재원을 대폭 늘렸다”면서 “농민단체 등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최저가는 해당연도의 생산량과 생산비용,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